조선대학교 구조조정(안)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의 입장

대학당국의 구조조정(안)(이하 구조조정안)은 교내외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쟁력 강화에만 매몰되어 있으며 교육과 연구 부문에 대해서 폐해를 가중시켜 교육, 연구 및 재정의 연쇄적인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안은 호남의 교육, 학술연구 및 사회환원에 대한 민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구조조정안은 밀실논의, 밀실분석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함량미달안에 불과하다. 교육연구환경, 교육력, 연구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중대사안이기에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 끝장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성역이 있음으로써 대학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내놓을 수 없다.

구조조정안은 비전임교원을 논의주체에서 배제하고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 연구 간의 악순환을, 대학과 대학원 간의 악순환을 더욱 가중시키는,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존립기반을 해체시키는 독소조항의 개악안이다.

대학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논의의 개방성, 논의의 개혁성을 담보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 개방성과 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연구․재정 선순환의 상생발전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이 대학발전의 진정한 해법을 찾는 것이며 민립대학의 위상과 이념을 구현하는 길이다.

2. 그러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대학의 구성원들이 논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의 개혁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연구․재정 간의 연쇄적인 악순환을 막고 나아가 선순환 상생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논의대상화를 통해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배경과 원인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전임교원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거꾸로 대학발전의 주체로 삼는 것만이 교육과 연구 간의, 또 대학과 대학원 간의 선순환 상생발전을 이룩하는 요체다. 비전임교원은 대학재정의 5% 미만에 불과하면서도 전임교원 못지않게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 없는 교육, 대학원 없는 대학이라는 악화일로의 대학현실에서 비전임교원이 논의의 주체로 등장하고 교육과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연구 있는 교육, 대학원 있는 대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해법이다.

4. 대학당국이 호남 교육, 호남 학술연구의 진흥과 창달에 앞장선다는 72,000명 설립발기인의 민립대학 설립정신, 민립대학의 역사와 위상에 기초해야만이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 교육 및 재정의 선순환 상생발전을 위한 호남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조선대학교의 진정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구조조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논의의 개방성, 개혁성을 실현하여 연구, 교육, 재정 간의 또한 대학과 대학원 간의 선순환 상생발전을 담보하는 것만이 조선대학교의 교육연구환경을 진작시키고 연구력, 교육력을 제고하는 요체이며 나아가 조선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실현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013년 4월 4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