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비정규교수노조 성명서

하루빨리 총장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적 해법을 찾을 때이다

조선대학교가 제14대 총장 선거 결과를 놓고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날로 거세져 초기의 날선 공방을 넘어 법적 대응으로, 집단적 행동으로 발전하면서 후유증이 진정되기 보다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지역시민사회 또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조선대학교 총장 선거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조선대 비정규교수들은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행사해야할 참정권을 배제당한 채, 지켜보는 처지이지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총장선거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해법 찾기에 기여하고자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총장 선거 후유증은 이사회가 본선거에서 2등한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한데 대한 불복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선거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총추위와 선관위의 미숙한 운영, 후보들 간 담합의혹, 전임 총장들의 부적절한 행동 등이 상황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보탰다. 하지만 구성원 의사와 이사회 권한 간 충돌, 총장선출제도 문제, 전 경영진 문제 등이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선거 후유증은 현재 초기의 단순 공방을 넘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여론전, 자기편 끌어들이기, 법적 대응 등 첨예한 대결 행태를 띠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성적 판단이나 민주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설자리가 없고,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편가르기식의 이분법적 판단이 지배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끝은 파국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간 총장권력 게임이 지배하는 상황을 넘어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 후유증의 핵심은 이사회 권한과 구성원 다수의사 간의 충돌이다.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총장선임 권한 운운하면서 구성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하지 않은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력과 대의성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제도 및 운영원리에 어긋난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이사회의 총장선임 결정은 이사회의 어떤 해명에도 불구하고 총장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으며, 조선대 총장선거 문제, 나아가 대학 민주주의 문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총장 선거의 교훈은 이사회가 구성원들의 직접선거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구성원 직접선거도 요식행위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구성원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이사회의 권한 행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대학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행태이다. 이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MB정권의 대학개혁 내용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성원의 의사와 이사회의 권한 간 충돌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인가. 조선대학교의 임시이사체제 23년의 역사가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대학교의 지난 23년은 구성원과 임시이사회 간 긴장과 대결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대학교 구성원은 구성원 의사를 대표하는 대자협(대학자치운영협의회)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임시이사회는 구성원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자협을 존중하면서 구성원 의사와 이사회 권한의 문제를 처리하였다.

하지만 이런 운영방식은 정이사 체제 이후 이사회가 대자협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구성원과 긴장이 조성되었다. 이사회와 구성원 의사 간 충돌상황에서 대자협이 대결보다는 타협의 길을 선택하면서 힘의 균형추가 이사회 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런 역관계 변화는 총장선출방안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이사회가 총장선출과 관련한 대자협 방안을 거부하면서 이사회와 구성원 간 충돌이 있었으나 대자협 단위가 이사회 산하 총방위에 참여하여 총장선출방안을 마련한다는 타협의 길을 선택하면서 구성원과 이사회 간의 긴장과 대립은 이사회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결국 이사회와 구성원 간 충돌에 대한 해답은 이사회와 구성원 간 힘의 균형추를 지난 대자협 수준으로 복원시키려는 구성원의 의지와 역량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현행 총장선출 규정은 이번 총장선거 후유증을 잉태하고 있었다. 현행 총장선출 규정은 예비선거(간접선거), 본선거(구성원 직접선거), 이사회 선임 등으로 마치 선거방식 모듬 세트장을 방불케 한다. 이런 선출방식은 구성원과 이사회의 타협의 소산이었기에 구성원 의사(본선거)와 이사회 권한(후보자 2인 중 선임 결정) 간 충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충돌 가능성은 이번 선거에서 곧바로 현실화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선거 후유증은 타협적 선출규정이 잉태한 비극적 표출이다.

그렇다면 조선대학교가 총장 선거 후유증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해법을 찾기 위해 구성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현재의 편가르기식, 이분법적 승패에 대한 집착은 선거 후유증을 연장시키고 가속화할 뿐이다. 이로부터 벗어나 대학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성적 판단이나 민주적 해법 모색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구성원들은 선거 후유증의 핵심인 구성원 의사와 이사회 권한 간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돌입해야한다. 결국 해법은 이사회와 구성원 간 역관계 설정의 문제이며, 역사적 사례인 대자협 방식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도, 구성원도, 후보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구성원 공개 토론회 등 공론장을 마련하여 민주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현행 총장선출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선거 후유증에 대해 이사회가 책임져야할 몫을 생각할 때, 이사회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현행 총장선출 규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넷째, 선거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자들은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표명해야 하며, 이사회 또한 공식 입장을 즉각 발표해야한다.

다섯째, 이번 총장선거 결과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데에는 총추위와 선관위의 미숙한 운영, 후보들 간 담합의혹, 전임 총장들의 부적절한 행동, 구성원 의사와 이사회 권한 간 충돌, 총장선출제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하다.

끝으로 조선대학교가 하루라도 빨리 선거 후유증으로 부터 벗어나길 바라며 조선대비정규교수노조는 민주적 해법을 찾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것이다.

2011. 10. 1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