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교육부는 비정규교수 홀로코스트를 즉각 중단하라 !!!

민립민주 조선대학교에 구조조정의 광기가 휘몰아치고 있다. 대학당국은 비정규교수를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삼고자 커다란 단두대를 만들고 있다. 대학의 생존을 위한다는 이름 하에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교수를 홀로코스트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신들이 살고자 비정규교수를 제물로 삼아 비정규교수의 피를 대지위에 흠뻑 뿌리는 것뿐이다.

비정규교수의 하늘은 검디검은 절망의 먹구름으로 뒤덮여져 있다. 비정규교수가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교수가 설 땅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대학들은 매우 영리하게도 강사법 시행 유예기간을 틈타 강사 수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칼날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교수도, 교육과 연구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구성원의 자율성도, 대학 민주주의와 대학교육의 공공성도 전혀 안중에 없다. 오직 교육부가 뿌리는 재정지원이라는 당근과 정부지원 제한대학 선정이라는 채찍 사이에서 교육부 대학 평가지표를 충족시키는 지표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비정규교수문제는 전임교원 담당강의시수 비율제고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비정규교수 대량해고 문제의 연원은 대학 내적인 문제라기보다 교육부의 평가지표(전임교원의 담당 강의비율 제고)라는 외적 요인과 맞닿아있다. 결국 비정규교수문제는 강사법과 대학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서 강사 대량해고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해법은 한편으로 대학 평가지표인 전임교원담당 강의시수 제고라는 내용을 삭제 내지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반쪽자리 교원지위, 시간강사제도 온존, 강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는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온전한 교원지위 부여, 생활임금 지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에 바라는 비정규교수문제에 대한 해법은 대학평가지표 관리에서 비정규교수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전임교원 중심주의적 접근 발상을 버리고 공동체적 인식과 그에 걸맞는 탄력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별히 단체협상 과정에서 대학당국이 보인 전임교원 중심주의적 태도와 접근법을 지양하고 공존과 탄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비정규교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이 결코 아니다. 비정규교수는 학문 후속세대임을 기억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학은 비정규교수 차별하고 배제하는 전임교원 중심주의적 발상을 즉각 전환하라 !!!

하나, 대학은 비정규교수 홀로코스트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비정규교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이 아니다 대량해고 반대한다 !!!

하나,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분쇄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

하나, 비정규교수 대량해고하는 비정년트랙교수, 강의전담객원교수 선발 계획을 취소하라!!!

하나, 교육부는 대학강사 대량해고 야기하는 대학 평가지표(전임교원담당 강의시수 제고)를 즉각 폐기하라 !!!

하나, 교육부는 저임금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온전한 교원지위 부여, 생활임금 지원, 고용안정 보장하라!!!

2013. 12. 1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