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비정규교수 살리기 총파업 총투표에 즉시 동참해 주십시오!

강사 대량해고와 교수직 비정규직화를 가져 올 시간강사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시간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무슨 참혹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동조합이 투쟁하여 두 번이나 시간강사법 시행을 유예시키자 최근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법 시행이 유예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예정된 악법이 아무런 저항이 없는데도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건 환상에 가깝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은 시간이 되면 일을 하고 법 시행에 맞춰 대학들은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막연한 기대나 희망고문을 할 때가 아닙니다.

최근 교육부가 시행령과 평가지표를 통해 비정년트랙교수를 전임교원으로 간주해 줌으로써 정규교수가 될 사람이 비정년 비정규교수가 되고 이들에게 강의가 몰림으로써 강사 상당수가 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 때문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높이기 위해 강사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인문, 사회, 예술분야 학과는 통폐합되거나 폐지되고 개설강좌의 수는 갈수록 적어집니다. 최근 몇 년간 매년 10% 이상씩 우리의 설 자리가 좁아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년에 우리의 동료들이 절반이나 남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 교육부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학평가지표와 그에 따른 대학 재정 지원 통제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부실비리사학자본이 먹튀할 수 있는 법안(그들은 자칭 구조개혁법안이라 하지만 사실상 최악의 구조개악법안인 새누리당 김희정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했고, 새누리당은 새정연과 합의하여 4월7일 임시국회 개원일에 김희정 법안 공청회를 국회 본청 상임위회의실에서 엽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더욱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목을 매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비정규교수들의 해고나 강의 축소와 같은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저들의 총체적인 비정규교수 대량학살과 대학 파괴에 맞서 전면전을 해야 합니다. 자리 하나, 선물 하나가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인력과 재정을 모아 함께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해야 악법 시행을 맞고 잘못된 제도를 뜯어 고쳐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가 개악되고 노사정위가 야합하여 노동을 탄압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주요 공공부문이 민영화(사영화)되고 있는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우리와 함께 난관을 돌파해 갈 곳은 민주노총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출범부터 함께 한 가맹조직입니다. 민주노총의 구성원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권과 국회와 가진 자들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대학이라는 배를 침몰시켜 그 보험금으로 돈 잔치를 하려는 선장과 기관사(대통령과 교육부장관과 사학자본의 대표들)이 암초를 향해 배를 몰고 있는 데 배 안에서 가만히 앉아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뜻과 힘을 모아 그들을 내쫓고 제대로 된 항해를 할 것인가 우리는 중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대학이 몰락하고 삶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더 이상 선생이라는 지위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4.24 총파업에 함께 나섭시다.

자기 목줄을 끊어버리려는 자들에 맞서 하루 휴강 결의조차 못하는 이들로 전락하진 맙시다. 같이 거리로 나섭시다. 87년 대항쟁은 우리 선생들도 한몫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4.19에도 선생들이 거리로 나섰지 않습니까.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총파업을 위한 총투표부터 함께 합시다.

휴대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에 동참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 정도도 못한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자본과 노동의 전면전에서,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이 맞서는 달리는 기차 위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배를 침몰시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기보다 자신과 탄압받는 이들과 먼저 연대합시다. 분명한 입장 표명과 과감한 실천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합시다.

적어도 4월7일 전에는 총투표를 압도적 가결로 종료해 주시고, 4.24 총파업과 4.29 국회 앞 집회 및 6.22 국회 총집결 투쟁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노동 탄압 문제와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소통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모여 세상은 아름다운 꽃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5년 3월30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

1. 더 쉬운 해고, 더 적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초래하는 노동자 죽이기 정부 정책 폐기!

2.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3. 최저임금 1만원 쟁취!

4.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우리의 총파업 관련 주요 요구>

1. 비정규직 전임교원 제도 즉각 폐지!

- 비정규교수 대량해고와 교수직의 저임금 비정규직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14조의2) 폐기!

- 국가적 사기, 비정년트랙교수의 전임교원 포함 조치(교육부 시행령) 폐지!

- 반쪽짜리 교원 인정 악법(고등교육법 15조2항) 폐지!

2. 잘못된 대학평가지표(교육부)와 대학구조개악법(김희정법안) 폐기!

- 취업률과 성적분포항목 폐지!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폐지!

- 교육부의 평가지표 법률적 보장 철회!

- 사학자본 먹튀 조항 폐지!

3. 연구강의교수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 계열별 정규직 전임교원확보율 100% 확보 법제화!

- OECD 평균 수준의 교수 1인당 학생 수(15명) 보장!

- 모든 교원의 책임시수 9시간 이내로 개선 법제화!

-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