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 후보의 허구적시·팩트왜곡·음해비방에 대한 조선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 반박문

- 사전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기간종료후기간 임의적/일방적/지

속적/반복적 선거규약 위반 -

2023년 1월 27일 조선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선대분회 조합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해서 박정근 후보의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허구적시·팩트왜곡·음해비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반박문을 부득이하게 게시하고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넓은 혜량으로 깊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선대분회 규약, 조선대분회 선거관리규정 및 공직선거법에 비추어볼 때 박정근 후보는 사전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종료후의 기간 모두 근거도 없는, 팩트도 아닌 무차별적인 허구적시·팩트왜곡·음해비방 범법행위를 저질러왔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직 조선대분회의 선거를 제대로 진행하고자 명예훼손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떠한 대응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근 후보가 1월 26일 카톡방에 게시한 오전 9시 8분 글과 오후 3시 32분 글은 사전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종료후의 기간에 박정근 후보가 자행한 그 어떤 허구적시·팩트왜곡·음해비방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박정근 후보의 허구적시·팩트왜곡·음해비방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앞잡이로 각인되고 정재호 후보는 부정선거 후보로 매도되어 있습니다. 박정근 후보자의 규약위반으로 인한 혼탁한 조선대분회장 선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거짓만이 설치는 혼탁한 선거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조합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정근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재호 후보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 이른바 법리해석을 잘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런 충돌시 상위법 관련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한교조 규약과 조선대분회 규약 관련조항을 정작 박정근 후보가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악용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나아가 박정근 후보는 상위법과 하위법 충돌시 상위법 우선적용을 배제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활동도 부정해버리고 선거 자체도 아예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조합 분회장 선거는 사실상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선거판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정근 후보는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선거운동 종료 이후의 기간에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근거도 없는 것을 근거인양 앞세우고 팩트도 아닌 것을 사실인양 앞세워 선관위원회와 정재호 후보를 불법선거의 장본인으로 호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불법적인 것으로 몰아감으로써 분회장 선거에서 반사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정근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재호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부정적인 딱지를 붙여 너무나도 심각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킨 반면에 악의적 협상거부, 협상지연, 수사의뢰에다가 노조파괴, 조합원 이간질까지 자행한 대학측에 대해서 비판은 차치하고 어떠한 일언반구의 얘기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올바른 투표기회를 제공하고 정의로운 선거문화를 이룩하고자 부득이하게 반박문을 게시하고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혼탁해도 너무나도 혼탁한 조선대분회 선거를 바로 잡아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후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후보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조합원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장문의 반박문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